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예방#권익옹호기관확충#장애인학대예방의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체계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주요 바뀜은 내용 확대, 신고의무자 확대, 지역권익옹호기관 확충,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이다.
✅ 예상 효과는 보호 강화와 인식 확대로 긍정적이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같은 우려도 있다.
✅ 주요 바뀜은 내용 확대, 신고의무자 확대, 지역권익옹호기관 확충,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이다.
✅ 예상 효과는 보호 강화와 인식 확대로 긍정적이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같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