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정신건강 지원#트라우마 치료#초기 정신질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사고 현장 종사자, 초기 정신질환자들이 심리 도움과 치료를 받아요
재난·사고 현장 종사자, 초기 정신질환자들이 심리 도움과 치료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직종만 지원받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기자도 포함되고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집중치료 병원이 생겨요
현재는 일부 직종만 지원받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기자도 포함되고 초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집중치료 병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초기 치료가 회복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적시에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초기 치료가 회복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적시에 도움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예산이 충분한지,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예산이 충분한지,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