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학교육#시체해부#의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학생, 의사, 시체 기증자 및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의학생, 의사, 시체 기증자 및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체 기증·해부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병원이 매년 보고하고 부정 사용을 처벌해요.
현재는 시체 기증·해부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병원이 매년 보고하고 부정 사용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증자의 뜻을 존중받고 의료 교육이 투명하게 이뤄져서 의학 교육의 질이 높아져요.
기증자의 뜻을 존중받고 의료 교육이 투명하게 이뤄져서 의학 교육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시체 기증자와 유족의 개인정보가 관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어요.
시체 기증자와 유족의 개인정보가 관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