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고유사업지원#복지서비스지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0조 제1항을 통해 고유사업 수행에 대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예우와 복지서비스의 지속이며, 재원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0조 제1항을 통해 고유사업 수행에 대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예우와 복지서비스의 지속이며, 재원 부담과 남용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