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는 신설 제12조의2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의 실시간 중계와 7일 내 공개, 비공개 사유 예외를 명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지만 비공개 남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