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차규근|조국혁신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보수#손금산입#법령명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원이 실질적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보수의 손금 인정을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법인 임원의 실무 수행 여부를 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손금 산입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금 공제 남용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안정시키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법인 임원의 실무 수행 여부를 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손금 산입을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금 공제 남용을 줄이고 과세 기반을 안정시키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