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문화원연합회#정부보조#국어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어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보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성 강화와 사업지속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어 진흥사업의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과 상담 품질이 향상되고 국어문화산업의 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