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과학기술·R&D
김종민|무소속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 규정#권리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에서 발명한 직원과 그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에서 발명한 직원과 그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권리 기준이 애매해서 다툼이 많은데, 앞으로는 보상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서 보호해요.
현재는 권리 기준이 애매해서 다툼이 많은데, 앞으로는 보상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서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은 자신이 만든 발명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직원은 자신이 만든 발명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형식적인 보상만 정하고 실제로는 적게 줄 수 있고, 분쟁도 여전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회사가 형식적인 보상만 정하고 실제로는 적게 줄 수 있고, 분쟁도 여전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