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여성·가족·아동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입양아동#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양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이 장기 기증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입양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이 장기 기증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양 친족 간 장기 기증이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현재는 입양 친족 간 장기 기증이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를 강요받는 아동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를 강요받는 아동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