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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게 연 200만 원 이상으로 산정된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농촌발전을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차등지급, 지급정지·환수 규정 등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안정과 지역활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