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료법개정#전자정보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의약품 처방 제한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새로 규정하고, 전화나 영상으로 약 처방 시 제한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지역격차 완화가 기대되며 안전성과 남용 억제, 데이터 기반 관리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새로 규정하고, 전화나 영상으로 약 처방 시 제한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지역격차 완화가 기대되며 안전성과 남용 억제, 데이터 기반 관리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