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보험료 부정#신고 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액자산을 숨기고 싶은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
고액자산을 숨기고 싶은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가입자 신청할 때 소득만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자산을 숨기고 허위로 직장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아요
현재는 직장가입자 신청할 때 소득만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자산을 숨기고 허위로 직장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 신청이 4년간 4배 늘어나서 결국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부정 신청이 4년간 4배 늘어나서 결국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과 직장동료 간 감시와 고발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과 직장동료 간 감시와 고발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