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행정·지방자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허위정보#정당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과 정당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당과 정당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활동으로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짓 정보를 담은 현수막 같은 홍보는 금지돼요.
현재는 정당 활동으로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짓 정보를 담은 현수막 같은 홍보는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부정 같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이 헷갈리는 걸 막아서 민주선거 신뢰가 높아져요.
선거 부정 같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이 헷갈리는 걸 막아서 민주선거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의 정당한 비판과 거짓 주장의 경계가 모호해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당의 정당한 비판과 거짓 주장의 경계가 모호해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