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공직자윤리#쟁송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송 중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하는 경우, 쟁송 종료 전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에 관여 금지가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남용 감소와 윤리 신뢰성 강화이지만, 소송 지연이나 이해당사자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하는 경우, 쟁송 종료 전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에 관여 금지가 명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남용 감소와 윤리 신뢰성 강화이지만, 소송 지연이나 이해당사자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