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뮤직비디오#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유통하는 음악업체와 뮤지션이 영향받아요.
음악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유통하는 음악업체와 뮤지션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뮤직비디오 공개 전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를 없애요.
현재는 뮤직비디오 공개 전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를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악 홍보가 빨라져서 팬들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음악 산업이 더 활발해져요.
음악 홍보가 빨라져서 팬들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음악 산업이 더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심의 없이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정부 심의 없이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