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행정·지방자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거짓정보#표현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의 정치활동과 시민의 투표 판단에 영향을 받아요
정당의 정치활동과 시민의 투표 판단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현수막의 거짓 정보도 철거 불가인데, 앞으로는 거짓이 확실하면 철거 가능해요
현재는 정당 현수막의 거짓 정보도 철거 불가인데, 앞으로는 거짓이 확실하면 철거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때 거짓에 속지 않고 올바른 정보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선거 때 거짓에 속지 않고 올바른 정보로 판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력자가 정치 반대 의견을 "거짓"으로 판정해 정당의 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권력자가 정치 반대 의견을 "거짓"으로 판정해 정당의 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