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재난·안전
권칠승|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참사#피해자보상#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족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상 권리만 있는데, 이제 신청 절차와 심사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요.
현재는 배상 권리만 있는데, 이제 신청 절차와 심사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종료 후 1년, 손해 인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조사 종료 후 1년, 손해 인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