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극장 영화 보호#OTT 공개 지연#영화산업 상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 제작사, 배급사, OTT 서비스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영화 제작사, 배급사, OTT 서비스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롭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소 6개월 뒤에 공개돼요
현재는 자유롭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소 6개월 뒤에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극장 영화산업이 살아나면 더 많은 새로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극장 영화산업이 살아나면 더 많은 새로운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OTT 이용자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영화 최신 콘텐츠로 경쟁하던 OTT의 힘이 약해져요
OTT 이용자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영화 최신 콘텐츠로 경쟁하던 OTT의 힘이 약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