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책#교원대표성#국가교육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생님들과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
선생님들과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
📌
뭐가 달라지나?
선생님 목소리를 내는 위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교육연구를 더 독립적으로 진행해요
선생님 목소리를 내는 위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교육연구를 더 독립적으로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생님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더 크게 반영되고, 정책이 더 현장 중심으로 수립돼요
선생님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더 크게 반영되고, 정책이 더 현장 중심으로 수립돼요
⚠️
우려할 점은?
교원단체의 입장만 과하게 반영될 수 있고, 정부 교육정책 조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교원단체의 입장만 과하게 반영될 수 있고, 정부 교육정책 조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