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2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중소기업#농공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 말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2030년 12월 말까지 5년을 더 연장해요.
현재는 2025년 12월 말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2030년 12월 말까지 5년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5년 더 줄어들어서 사업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5년 더 줄어들어서 사업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더 적게 걷으니까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금을 더 적게 걷으니까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