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재산공개#사모펀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4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모펀드를 예금으로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상을 별도 항목으로 공개해요
현재는 사모펀드를 예금으로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상을 별도 항목으로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의 숨겨진 투자가 드러나면서 부정 재산 증식을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어요
공직자의 숨겨진 투자가 드러나면서 부정 재산 증식을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투자 정보가 노출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나 사모펀드 투자 위축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 정보가 노출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나 사모펀드 투자 위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