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연임 제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과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과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계속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 조합장처럼 2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계속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 조합장처럼 2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의 투명한 운영으로 친인척 채용 비리와 부정행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조합의 투명한 운영으로 친인척 채용 비리와 부정행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 경험한 지도자가 물러나면서 조합 운영 공백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래 경험한 지도자가 물러나면서 조합 운영 공백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