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2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영세상인#전통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 작은 가게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마트나 병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매출 이상의 큰 가게는 못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 가게를 살리기 위한 제도인데 큰 가게가 지원금을 빼앗아가서 효과가 떨어졌어요. 이제 진짜 작은 가게에만 지원돼요
⚠️
우려할 점은?
큰 가게들이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고, 매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영세 상인이 제외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