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택지개발#소유권귀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지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택지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쟁 없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신도시 건설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요
분쟁 없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신도시 건설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개발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택지개발 사업 진행이 둔화될 수 있어요
개발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택지개발 사업 진행이 둔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