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2
교육
조승환|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안#학생안전#CCTV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학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 학부모, 학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택이던 학교 CCTV 설치가 앞으로는 의무가 되고, 시청 관제센터와 연계돼요
현재는 선택이던 학교 CCTV 설치가 앞으로는 의무가 되고, 시청 관제센터와 연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안전이 강화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커져서 자녀의 안전이 더 보장돼요
학교 안전이 강화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커져서 자녀의 안전이 더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학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CCTV 영상 오용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과 CCTV 영상 오용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