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교통·물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안전기금#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도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도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태료가 국고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 절반을 도로안전 사업에 투자해요.
현재는 과태료가 국고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 절반을 도로안전 사업에 투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교통사고로 3천 명 가까이 죽고 수백조 원의 손실이 나는데, 이 기금으로 줄일 수 있어요.
매년 교통사고로 3천 명 가까이 죽고 수백조 원의 손실이 나는데, 이 기금으로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징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요.
과태료 징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