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지방경제#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산업 특구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산업 특구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지원해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회사가 세금을 더 오래 아낄 수 있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발해져요
지방 회사가 세금을 더 오래 아낄 수 있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 다른 지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방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 다른 지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