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래채취#행정절차#환경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건설업체와 골재 채취 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건설업체와 골재 채취 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래 채취 허가 전에 두 번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환경평가만 받으면 돼요.
현재는 모래 채취 허가 전에 두 번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환경평가만 받으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래 채취가 빨라지면 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건설 비용이 내려갈 수 있어요.
모래 채취가 빨라지면 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건설 비용이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평가를 한 번만 하면 바다생태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평가를 한 번만 하면 바다생태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