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인권·차별금지
신장식|조국혁신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국회동의#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대통령, 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
국회와 대통령, 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인권 침해 문제를 더 공정하게 다룰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인권 침해 문제를 더 공정하게 다룰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할 때 위원장 임명이 정치 싸움으로 번져 지연되거나 공전될 수 있어요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할 때 위원장 임명이 정치 싸움으로 번져 지연되거나 공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