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시#임직원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 제재 규칙이 명확해져 영향 받아요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소비자 - 제재 규칙이 명확해져 영향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법령마다 임직원 제재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법에서 같은 기준으로 벌칙을 받아요
현재는 금융법령마다 임직원 제재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법에서 같은 기준으로 벌칙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일관되게 처벌되니까 소비자 보호가 더 촘촘해져요. 공평한 잣대예요
금융회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일관되게 처벌되니까 소비자 보호가 더 촘촘해져요. 공평한 잣대예요
⚠️
우려할 점은?
제재 기준이 일치되지 않으면 기업별 역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제재 기준이 일치되지 않으면 기업별 역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