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제재권한#금융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 임직원, 카드사·대부업체 등 여신전문금융업체 종사자
금융회사 임직원, 카드사·대부업체 등 여신전문금융업체 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 기준으로 임직원을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법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제재해요.
현재는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 기준으로 임직원을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법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제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 감시 기준이 명확해지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융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금융회사 감시 기준이 명확해지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융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일되면 금융회사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일되면 금융회사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