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감면#본사이전#지방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 말까지만 법인세를 할인받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할인받을 수 있어요.
현재 2025년 말까지만 법인세를 할인받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할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으로 회사가 이전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지방 경제가 활발해져요.
지방으로 회사가 이전하면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지방 경제가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만 깎아주고 실제로 회사가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금만 깎아주고 실제로 회사가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