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국토·도시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감면#지역경제#기업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려는 기업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려는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 지역 지정만 하는데, 앞으로 입주 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줄 거예요
현재는 투자 지역 지정만 하는데, 앞으로 입주 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더 쉽게 전북으로 투자 올 수 있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기업들이 더 쉽게 전북으로 투자 올 수 있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 세수가 줄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 세수가 줄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