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행정·지방자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고위공직자#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가 영향을 받아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도덕성과 역량을 함께 검증하던 청문회를 따로따로 진행해요
도덕성과 역량을 함께 검증하던 청문회를 따로따로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주요 지도자 후보의 자질을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어요
정부의 주요 지도자 후보의 자질을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윤리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윤리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