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근로자보호#작업중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업중지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표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돼요
현재는 작업중지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표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재해가 더 체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영세사업장도 정부 기준을 따라가기 쉬워져요
산업재해가 더 체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영세사업장도 정부 기준을 따라가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영세사업장의 정기 보고 의무 증가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영세사업장의 정기 보고 의무 증가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