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5
조세·세금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감면#지방일자리#해외인력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우수 인력과 지방 연구개발 기관·기업 직원들이에요.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우수 인력과 지방 연구개발 기관·기업 직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귀국 우수 인력에게만 10년간 50% 세금 감면을 해줬는데, 앞으로 지방 취업자는 70%까지 깎아주고 다른 직원들도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귀국 우수 인력에게만 10년간 50% 세금 감면을 해줬는데, 앞으로 지방 취업자는 70%까지 깎아주고 다른 직원들도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니까 실제 수입이 늘어나고, 지방 연구개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세금을 덜 내니까 실제 수입이 늘어나고, 지방 연구개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고급 인력이나 대기업 근무자 위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근로자와의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고급 인력이나 대기업 근무자 위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근로자와의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