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여성·가족·아동
진종오|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안전#유괴예방#실시간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초등학생 등 학교 다니는 아이)과 그 부모
아동(초등학생 등 학교 다니는 아이)과 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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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 후 증거로만 쓰이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감시로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범죄 후 증거로만 쓰이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감시로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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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유괴당할 위험을 미리 막아서 학교 앞 골목에서 더 안전해져요
아이가 유괴당할 위험을 미리 막아서 학교 앞 골목에서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