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교육
진종오|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안전#학교교육#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에서 유괴 예방과 안전 교육을 해요.
현재는 유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에서 유괴 예방과 안전 교육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부모님의 안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부모님의 안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바쁜 학교 일정 속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이들이 무섭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바쁜 학교 일정 속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이들이 무섭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