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소득세#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에 세금을 안 내요
현재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에 세금을 안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더 많아져서 노후 준비가 나아져요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더 많아져서 노후 준비가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액 퇴직금과 특수관계자는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고액 퇴직금과 특수관계자는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