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여성·가족·아동
엄태영|국민의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지원#농어업 정착#우대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 부모들이 농어업에 진입할 때 더 많은 기회를 얻어요
한부모 부모들이 농어업에 진입할 때 더 많은 기회를 얻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성과 다문화가족만 우대받는데, 앞으로는 한부모가족도 후계농어업인 선정 시 우대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여성과 다문화가족만 우대받는데, 앞으로는 한부모가족도 후계농어업인 선정 시 우대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부모 부모는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농사 교육과 초기 자본 투자가 어려운데, 이제 더 쉽게 농어촌에 정착할 기회가 생겨요
한부모 부모는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농사 교육과 초기 자본 투자가 어려운데, 이제 더 쉽게 농어촌에 정착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우대 선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자본 지원, 기술 교육, 유통 네트워크 같은 구체적 도움이 함께 필요해요
우대 선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자본 지원, 기술 교육, 유통 네트워크 같은 구체적 도움이 함께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