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서범수|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영농#농지소유예외#심의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말·체험영농 지역에서 농진흥지역 내 농지도 소유 허용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면제를 규정하여 이용을 손쉽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소유 가능하고, 심의가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촌 활성화 가능성이 커지지만, 투기 우려와 규제 관리의 새로운 과제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소유 가능하고, 심의가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촌 활성화 가능성이 커지지만, 투기 우려와 규제 관리의 새로운 과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