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재섭|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채용공개의무#고용세습금지#채용절차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불공정 행위에 더해 4촌 이내 친족 채용 의무 공개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촌 이내 친족 채용의 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친족 채용 강요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채용 기회 확장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촌 이내 친족 채용의 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친족 채용 강요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채용 기회 확장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