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고용·노동
김재섭|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정성#고용세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 중인 청년과 신입 채용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구직 중인 청년과 신입 채용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 우선 채용을 강요해도 규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받아요.
현재는 친족 우선 채용을 강요해도 규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능력이 있어도 줄 세우 때문에 탈락하는 불공정함을 줄일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 줄 세우 때문에 탈락하는 불공정함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친족 관계를 은폐하거나, 명목상 채용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
회사가 친족 관계를 은폐하거나, 명목상 채용으로 우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