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김선민|조국혁신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수령확대#비대면진료제도화#의료안전강화
AI 요약
✅ 핵심은 처방전 대리수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 대리수령 대상에 노인·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고, 비대면진료의 기준을 신설한다.
✅ 접근성 개선과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병존한다.
✅ 대리수령 대상에 노인·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고, 비대면진료의 기준을 신설한다.
✅ 접근성 개선과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