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처방약#원격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자와 병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종사자만 처방약을 대신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도 가능해져요. 또 온라인 진료가 정식 제도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자들이 처방약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병원을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진료가 편의만 추구해서 남용될 수 있고, 의료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