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예방#임대보증보험#과태료상한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보증 가입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당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사기 피해 감소와 임차인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사업자 부담 증가로 공급에 영향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당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사기 피해 감소와 임차인 보호 강화가 기대되지만 사업자 부담 증가로 공급에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