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김선교|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재혼완화#생계보장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족연금 재혼 소멸 규정을 5년 이상 혼인하면 면제하도록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이 강화되고 재혼 차별이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이 강화되고 재혼 차별이 줄어든다.
의안번호: 221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