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생태계 보전#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주민과 자연보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주민과 자연보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연 보전과 지역경제가 따로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생태계 좋은 지역을 정해서 함께 살려나가요.
현재는 자연 보전과 지역경제가 따로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생태계 좋은 지역을 정해서 함께 살려나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지켜져요.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