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사회복지·연금
김선교|국민의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유족연금#배우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로 배우자를 잃고 재혼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재해로 배우자를 잃고 재혼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생활비 연금을 못 받아요. 앞으로는 5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생활비 연금을 못 받아요. 앞으로는 5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받는 생활비 지원이 재혼 후에도 계속되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도 경제적으로 더 안정돼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 받는 생활비 지원이 재혼 후에도 계속되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도 경제적으로 더 안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