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규제#환경보호#택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택배사, 쇼핑몰, 제조업자 등 포장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택배사, 쇼핑몰, 제조업자 등 포장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장 기준이 있지만 감시 체계가 부족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관리기구가 기준 준수를 점검해요.
현재는 포장 기준이 있지만 감시 체계가 부족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관리기구가 기준 준수를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도한 포장이 줄어들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요.
과도한 포장이 줄어들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택배사와 쇼핑몰의 포장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배송료나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택배사와 쇼핑몰의 포장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배송료나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