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주택·임대
조승환|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신고#주택임대#세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집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시기가 계약할 때에서 실제 이사 갈 때(잔금 지급일)로 바뀌어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시기가 계약할 때에서 실제 이사 갈 때(잔금 지급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상황에서 신고하니까 복잡한 절차가 줄어들고 혼동이 적어져요.
집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상황에서 신고하니까 복잡한 절차가 줄어들고 혼동이 적어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기한을 놓치면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