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조승환|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정책통합#해양수산부#차관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해양 관련 사무를 집중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안 간척·조선 사무를 해양수산부 관장으로 통합하고 차관 2명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종합 추진력 증가와 생태계·자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안 간척·조선 사무를 해양수산부 관장으로 통합하고 차관 2명을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종합 추진력 증가와 생태계·자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007